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7 - 151 (25page)
DOI
10.18327/jias.2006.01.9.4.1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독일정부의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인사고권과 공동결정권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한국의 인사개혁을 위해 시사하는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방주의와 지방자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독일의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인사고권으로 표현되는 인사자치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인사고권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및 행정적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 대강입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자치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지방의 인사자치권과 국가적 통일성을 결합하는 제도적 모델은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인사의 자치권과 차별성을 모색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혁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공동결정권은 각 근무기관에서 공무직원그룹(공무원, 사무직, 노무직)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직원협의회의 결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직원대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무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부문의 사용자 단체와 집단적 단체 교섭 및 협약을 수행하는데 비해, 직원협의회는 근무기관 내에서 직원의 인사 및 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을 기관장과 공동결정을 하거나 공동작용을 가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모델 역시 한국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인사행정 #인사고권 #공동결정권 #German Personnel Administration #Personnel Sovereignty #Right of Co-determin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송시대 관중(關中)지역 관학학파의 시대정신과 철학운동
강진석 국제지역연구 2008 .04
영국예산환급금: 연속성과 변화
안병억 국제지역연구 2006 .07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 BTC 송유관 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김연규 ,  엄구호 국제지역연구 2006 .07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시베리아 :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을 중심으로
권원순 ,  김중렬 국제지역연구 2006 .04
유럽연합 CFSP 결정과정의 현실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중심으로
이종서 국제지역연구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