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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07 - 137 (31page)
DOI
10.18327/jias.2006.07.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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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예산환급금을 그 쟁점이 되는 문제의 기원부터 2005년 12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까지 다룸으로써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예산문제는 1970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협상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가렛 대처 총리 시기인1984년 퐁텐블로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예산환급금 보장조항을 얻어냈다. 이후 일련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인 재정전망 - 들로르 I, 들로르 II, 어젠더 2000, 재정전망 2007-2013- 협상과정에서 영국예산환급금은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의 도전을 받았다. 현재 영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난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신규 회원국이 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또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영국과 비슷한 부담을 지는 순예산납부국들이 공평한 예산부담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환급금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영국예산환급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연합 예산협상에서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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