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정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1 - 29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륙법계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주로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중 하나인 클레이튼법 제4조에 규정된 3배배상제도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에 3배배상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논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에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가해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크고, 아울러 독점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크므로 매우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제기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중립적 태도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경쟁체재의 확립이라는 경제법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에는 맞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마당에 이 법률보다 훨씬 다양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에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균형이 맞이 않으므로 동법에도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문에서 그 도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intended to reform or deter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engaging in conduct similar to that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lawsuit. Although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is not to compensate the plaintiff, the plaintiff will receive all or some of the punitive damages award. Punitive damages are often awarded if compensatory damages are deemed an inadequate remedy. The court may impose them to prevent undercompensation of plaintiffs and to allow redress for undetectable torts and taking some strain away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unitive damages are most important for violations of the law that are hard to detect. However, punitive damages awarded under court systems that recognize them may be difficult to enforce in jurisdictions that do not recognize them. For example, punitive damages awarded to one party in a US case would be difficult to get recognition for in a European court in which punitive damages are most likely to be considered to violate ordre public. Because they are usually paid in excess of the plaintiff’s provable injuries, punitive damages are awarded only in special cases, usually under tort law, if the defendant’s conduct was egregiously insidious. Punitive damages cannot generally be awarded in contract disputes. The main exception is in insurance bad faith cases in the US if the insurer’s breach of contract is alleged to be so egregious as to amount to a breach of the “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a tort cause of action eligible for punitive damages (in excess of the value of the insurance policy).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and Necessity of Punitive Damages Ⅲ. Local Regulations of Punitive Damages Ⅳ. Legal System and Cases of Punitive Damages in Foreign Countries Ⅴ. Pros and Cons of Punitive Damages Ⅵ. Legislation Way of Punitive Damages under Monopoly Regulation Act Ⅶ. Conclusion

#Punitiv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Tort #Monopoly Regulation Act #Fair Competi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1988 / 유기천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김두진 / 2007 / 독점규제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태선 / 201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국내에서의 논의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김현수 / 201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박길준 / 1983 / 한국독점규제법 / 삼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완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2 이용수 7,0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