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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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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복지재원 분담기준의 부재,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복지재원 분담 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원 분담기준에 관한 이론과 재원분담의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을 사례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기준 측면에서 파급효과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프랑스의 사무배분기본법처럼 한국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이며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공동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의 결정과정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위원회의 중립적인 운영방안, 위원회의 의제설정에 지방정부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전부간 복지재원 분단기준 #복지재원 분담의 결정과정 #국고보조율 #sharing criteria of welfare fiances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policy making process of sharing welfare fiances #ratio of national subsid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원 분담관련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현황과 실태
Ⅳ.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06 / 국고보조금제도의 보조율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구인회 / 2009 /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3):99~124 Crossref 김승연 / 2014 /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 프레시안 google schola 김정훈 / 2012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재일 / 2011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재정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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