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공정이용

유길상;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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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길상 (고려대학교) 김현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지 韓國情報技術學會誌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7 - 3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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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활자 매체의 출판에서 디지털 형태의 출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출판업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폰트는 소셜미디어와 개인저작 도구 등의 보편화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폰트들이 출시되고 있다. 폰트는 많은 정보를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전달하는 전자적인 글자체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한 벌의 한글 글꼴이 완성되기 까지는 글자하나하나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복제와 이용이 용이하여 국?내외에서는 디지털서체에 관한 소송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폰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복잡한 법리해석과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용자는 물론 폰트디자이너조차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폰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이해를 바탕으로 폰트의 심미적, 기술적, 정책적 요소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법/제도적/행정적 수단을 통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폰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국내외 분쟁 사례를 통해 폰트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은 전자출판 환경을 통해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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