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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ng Lim (Harvard)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91 - 3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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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조항은 외국의 경쟁법에서는 유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경쟁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당지원 조항은 입법이래 그 입법취지의 경쟁정책과의 정합성 및 집행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집행 결과 재벌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집행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부당지원 조항의 다년간의 집행 경험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본고는 특히 그 중 부당지원 입법 직후부터 이루어졌던 퇴출기업의 지원행위에 대한 집중 규제, 그 후에 시도되었던 부의 편법이전 규제와 실패,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부당지원 조항의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개정의 세 가지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경쟁법과 경쟁정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Undue Support #Propping #Funneling of Business #Undue Wealth Transfers #Per Se Standar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부당지원 #퇴출기업 지원 #일감몰아주기 #부의 편법이전 #당연위법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First Wave: Subjecting Propping of Failing Affiliates to Per Se Like Condemnation
Ⅲ. The Second Wave: Utilizing the Undue Support Clause to Regulate 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within the Chaebol Families
Ⅳ. The Third Wave: Re-Enlisting the KFTC to Target Funneling of Business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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