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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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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18-07]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411 (4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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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경과 및 노조 및 조정법의 관련 규정]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경과 및 제도 도입율
제2절 노조 및 조정법상 관련 규정
제3절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법적 · 입법정책적 쟁점 검토
제4절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포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3장 단체협약 규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절 제조
제2절 운수
제3절 공공 및 금융
제4절 그 외 업종 (환경미화부분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등)
제5절 소결
[제4장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현황
제3절 전임자 제도 및 조합활동 보장
제4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의 효과
제5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향
제6절 단체교섭 등 관련사항
제7절 소결 (요약)
[제5장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면접조사 분석]
제1절 면접조사 개요
제2절 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향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바람직한 노동입법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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