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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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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현 체계를 전문직 및 관리직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국가 면제제도를 참고하여 각 기준들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 및 대상근로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봉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 근로자의 20%가 면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법 준용의 경우 14.2%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산업구조 및 직종변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는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난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은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서 면제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판단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법 #근로시간 #white-collar exemption #irregular worker law #work hour

목차

I. 서론
Ⅱ.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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