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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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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고려대학교) 이보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0 No.1 May 2015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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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국부펀드 #국제금융질서 #정치적 경쟁 #세계적 무역불균형 #세외수입 #Sovereign Wealth Funds #Global Financial Regime #Global Imbalances #Political Competitions #Non-tax revenues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부펀드와 국제정치경제질서
Ⅲ. 국부펀드의 정치경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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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11 / 세계무역불균형과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의 실효성 / 국방연구 54 (3) : 135 ~ 16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14 / 해외직접투자와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 평화연구 22 (1) : 281 ~ 30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13 / 글로벌 국부펀드 현황 및 활용방안 / Global Market Report 13 (084) : 1 ~ 10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혜란 / 2013 / 생산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재편 / 평화연구 21 (1) : 73 ~ 107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하용 / 2013 / 2008 미국 금융위기와 보호주의의 쇠퇴 / 평화연구 21 (1) : 47 ~ 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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