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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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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s explores fundamental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in respect of working hours and holidays. Employees to whom the eight hour workweek and weekend-off system do not app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re exempt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Article 63 of the LSA). Employees who are exempt are as follows; ① workers engaged in cultivation or reclamation of land, seeding, cultivation or collection of plants, or other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 ② workers engaged in breeding of animals, collection or catching of marine animals and plants, cultivation of marine products, or other cattle-breeding, se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But migrant workers who don"t have the right to change the business under the work permit system suffer from conditions worse than Korean workers. The study concludes that neglecting this situation contravenes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concerning Labor Right of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And this article suggest the ways to decrease unconstituionality like this.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 #근로시간 #migrant workers #work permit system #Article 63 of the LSA #agriculture #working hour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위헌성 검토
Ⅲ.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사용 실태
Ⅳ.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위헌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기우/윤진기/전윤구/오상호 / 2014 /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보고서] - 박지순/전윤구/강용 / 2009 /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이병렬 / 2013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4. [보고서] - 정기선 / 2013 /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google schola 5. [단행본] - 조한상 / 2011 / 헌법강의 / 비앤엠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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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넓은 의미의 立法不作爲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立法義務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立法行爲의 欠缺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立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不完全, 不充分 또는 不公正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缺陷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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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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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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