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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관할권은 주권행사지역인 자국의 항구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자국 및 외국 선박에 대하여 공해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집행조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항만국 관할권은 해양법이 ``연안국 對 기국``이라는 기본 구도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들이 자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편적 이익인 국제공역 보호를 위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 1항이 의도한 이와 같은 혁신적 시도는 항만국이 공해상 불법 배출 선박에 대한 소송제기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국가들은 항만국 관할권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제협약과 지역수산기구는 편의항만국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들에게 공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자국 항구에서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써 항만국 관할권은 공해 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동 책임이 실현되는 중요한 예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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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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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 선박기인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2. [기타자료] - / / 2009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 (f)
3. [인터넷자원] - ITF / /
4. [단행본] - M.N. Nordquist / 1989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4 / Martinus Nijhoff : 261 ~
5. [단행본] - P.M. Dupuy / 1985 / La préservation du milieu marin, In Traité du nouveau droit de la mer / Economica : 1023 ~
2. [기타자료] - / / 2009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 (f)
3. [인터넷자원] - ITF / /
4. [단행본] - M.N. Nordquist / 1989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4 / Martinus Nijhoff : 261 ~
5. [단행본] - P.M. Dupuy / 1985 / La préservation du milieu marin, In Traité du nouveau droit de la mer / Economica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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