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9 - 5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 3. 29.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규율대상, 보호범위, 피해구제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제 및 권한 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두었으나, 벌칙규정의 정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기존형사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형사처벌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OECD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률들은 유사한 형벌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관련법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법체계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개개의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론을 통한 개인정보개념의 제한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관련한 구체적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형벌체계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시할 수 있는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은 일률적인 중벌화경향, 과태료부과대상과 형벌부과대상의 교차현상, 관련법률상 처벌규정의 비통일성, 기존형사법 체계와의 부정합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행 법제상 형벌체계의 문제점은 개인정보개념의 불명확성보다도 형사처벌범위의 광범위성과 일률적인 중벌화의 경향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범위의 축소와 실질적 피해자보호대책의 마련이라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형벌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체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침해 #정보주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ntencing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 subj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개인정보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검토 필요성
Ⅱ. 개인정보보호관련 형벌체계의 개관
Ⅲ. 개인정보 개념과 형벌규정의 해석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규정들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창범 / 2012 / 개인정보보호법 / 법문사 google schola 3. [보고서] - 정상조 / 2010 /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행정안전부 / 2011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3 /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 토지공법연구 18 : 11 ~ 26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곤 법이론실무연구 2014 .10
역사교육을 향한 철학적 제안
박구용 역사비평 2014 .05
신약의 시편 설교
박형대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11 .09
안중근 토마스의 동양평화론과 가톨릭 신앙
황종열 신학전망 2012 .09
종교의 가부장문화에 대한 진보적 여성신자들의 대응 전략 : 가톨릭 A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류지아 한국사회학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13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