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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기희 (건국대학교) 유광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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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남북교역은 정치권의 남북 유화모드로 인해 점차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남북교역은 1989년 이후 누적 교역액이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향후 남북교역의 정상화는 물론 남북간 물류인프라의 연계를 통한 교역량의 지속적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의 관세행정의 상이함과 법제도적인 이질성, 통관장비 및 기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상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향후 동북아시아의 물류인프라 개선을 통한 실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물류경쟁력 감소로 인한 무역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간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물류량의 확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남북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남북교역량의 증가와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관세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남북교역 #남북 물동량 #남북 물류인프라 #나진-하산 #관세행정 #통일 #inter-Korean exchange #inter-Korean exchange volume #inter-Korean logistic infrastructure #customs administration #unification of Kore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남북교역 현황 및 관세행정 문제점
Ⅲ. 남북간 물류확대 방안 모색
Ⅳ. 물류확대에 대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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