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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의 실제를 분석하고 있다. 양국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상이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결론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정치적 권리의 변화 전망과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탈식민지정책, 이주민 통합정책, 유럽통합 등의 변수들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 그리고 양국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구식민지국민의 선거권, 이주민의 조직화의 권리와 제도에의 참여, 유럽시민의 지방선거 선거권 등에서 상이성과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비유럽 제3국 출신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 등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주민의 조직화와 제도에의 참여를 위해 지방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비유럽 제3국 출신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 등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주민의 조직화와 제도에의 참여를 위해 지방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과 프랑스의 탈식민지정책과 정치적 권리
Ⅲ.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과 정치적 권리
Ⅳ.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유럽시민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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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곽원섭 / 2007 /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석사 / 한양대학교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7 /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 세계지역연구논총 25 (3) : 5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6 / 영국과 독일의 상이한 이주 유형 비교 연구 ：국제 이주와 국내 상황의 영향 / 현상과 인식 30 (3) : 151 ~ 1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7 /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 민족연구 (30) : 144 ~ 15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8 /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 대한정치학회보 16 (1) : 89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7 /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 세계지역연구논총 25 (3) : 5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6 / 영국과 독일의 상이한 이주 유형 비교 연구 ：국제 이주와 국내 상황의 영향 / 현상과 인식 30 (3) : 151 ~ 1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7 /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 민족연구 (30) : 144 ~ 15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8 /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 대한정치학회보 16 (1) : 89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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