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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48 - 38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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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변화이다.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은 기업들이 191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루베 뚜르꾸엥 지역 섬유업체 연합(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의 가족수당과 파리지역 가족수당 조합(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수당과 관련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수당은 193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가 된다.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동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었다. 인구문제의 여론화와 보편주의 가족정책의 성립에 기여한 주된 정책행위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출산장려주의자들(pronatalists)이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1940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로 통합되면서 더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프랑스 #가족정책 #가족수당 #정책행위자 #출산장려주의자 #France #Family Policy #Family Allowance #actor(of policy) #pronatal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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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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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Commaille(J.) / 2002 / La politique de la fammille / Decouverte google schola 2. [단행본] - Dupeyroux(J.-J) / 2005 / Droit de la Securite Sociale / Dalloz google schola 3. [단행본] - Gauthier(A. H.) / 1996 /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4. [단행본] - Pedersen(Susan) / 1993 / Family, Dependance, and the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45 / Cambridge Univ.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3 / 가족정책과 젠더 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서구복지국가의 케어정책 체제를 중심으로 / 여성연구 56 : 31 ~ 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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