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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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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밑도는 유럽의 개별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 실시되고 있는 인구정책,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1945년 이전의 인구정책, 1945년 후의 저출산과 가족정책으로 시기를 나둔다. 독일의 인구정책은 1945년 이전의 인구정책, 동서독의 가족정책,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의 가족정책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출산율이 극명하게 차이를 이루는 원인을 프랑스의 정치적 세속주의와 독일의 종교적 보수주의에서 찾고, 이것이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 증대, 가족수당의 제도화, 공보육제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정치적 세속주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가족수당의 재조정이나 여성주의적 정책목표도 재정적 결과를 중시하는 엘리트들의 정책수립 방식에 따라 위험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프랑스의 인구ㆍ가족정책
Ⅲ. 독일의 인구ㆍ가족정책
Ⅳ. 결론과 종합ㆍ비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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