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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며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복지기능과 가족, 여성 그리고 국가의 관계
Ⅲ. 2차대전후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화
Ⅳ. 독일 가족정책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에 시사하는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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