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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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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3 - 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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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보다 논리적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팽창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과의 상층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근대 복지제도의 도입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 복지제도의 팽창기에는 복지제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1970-80년대 이후의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주요 흐름이다. 부정적 효과로는 복지제도가 노동공급 및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것과 복지투자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복지효과를 능가하여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 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보장의 성격, 즉 소득보장 혹은 취약생활 지원을 위한 현물서비스이냐에 따라 차이가 남으로 현물 및 현금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경제효과 분석모형이 구분되어 졌으며, 이러한 모형은 생계보호 등 공공부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분석되었다. 분석의 틀은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의 적용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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