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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13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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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적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형성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 연구는 분석수준을 개별 국가의 특수성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복지제도 도입 순서와 속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전형적인’ 서구사회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어떤 시기나, 어떤 사회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과정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전반적인 제도 유형별 순서에서 서구와 차이를 나타낸다. 제도 도입 순서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기족수당, 실업보험제도 순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 사회들의 복지제도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순으로 나타나는 서구 복지제도 형성과정과 상이한 사회적ㆍ역사적 환경에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이론을 넘어서서 복지제도가 아시아 지역의 사회들 내에서 사회적ㆍ역사적으로 배태되어 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 도입과정이 나타난다. 제도 도입 속도 면에서 해당 사회의 독립시기가 최근일수록, 복지제도 도입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날수록 아시아 지역 사회들이 복지제도를 근대국가의 제도적 모델의 기본 제도로 포함시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 내 국가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사한 도입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아시아 #계보 #순서 #전파 #동형화 #welfare #Asia #lineage #sequence #diffusion #isomorphism

목차

한국어 초록
1. 아시아 복지국가 형성의 계보와 궤적
2.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복지제도 전개과정
3. 자료와 분석방법
4. 아시아 지역 첫 세대 복지국가 전개과정
5.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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