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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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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후발주자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한국복지국가의 현재를 서구복지국가의 경험 속에서 반추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건설 전략을 논한다. 핵심적인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국가는 낮은 사회지출, 의료.연금 등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높은 지출 집중도, 민간복지의 큰 비중 등 미국형 복지국가와 유사한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가족 및 고용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저발달되어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부유럽국가들은 사회복지는 물론 경제적 성과가 낮다. 따라서 스웨덴 등 경쟁력을 갖춘 사민주의 복지국가처럼 가족‧고용복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셋째, 가족‧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보험의 도입과 고용보험의 강화가 1차적인 과제이다. 넷째, 공적연금의 강화와 재정지출의 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보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의 인상을 통해 충당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비례대표제의 도입, 효율적인 신뢰받는 정부의 형성, 노동운동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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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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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ma, Willem / 2011 /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Crepaz, M. M. / 1998 / Inclusion versus Exclusi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fare Expenditures / Comparative Politics 31 (1) : 61 ~ 80
Esping-Andersen, G. / 1984 / Social Policy as Class Politics in Post-War Capitalism: Scandinavia, Austria, and Germany, In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 Oxford Univers
Grubb, D / 2007 /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
Howard, C. / 1997 / The Hidden Welfare State: Tax Expenditures and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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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C. / 1997 / The Hidden Welfare State: Tax Expenditures and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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