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이 정보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논의에 적합한 원칙과 제도적 조건을 생성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제도 변화에서 양자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두 지역의 정책적 대응이 각각 제도의 중첩과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즉, 미국은 행위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기존의 정보통신정책에 망 중립성 원칙을 추가하는 형태의 제도 중첩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유럽은 각 국가 간의 정치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전자통신 관련 제도들을 조화시켜 망 중립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제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 작업은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의 점진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신제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논의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망 중립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정책의 변화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두 지역의 정책적 대응이 각각 제도의 중첩과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즉, 미국은 행위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기존의 정보통신정책에 망 중립성 원칙을 추가하는 형태의 제도 중첩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유럽은 각 국가 간의 정치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전자통신 관련 제도들을 조화시켜 망 중립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제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 작업은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의 점진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신제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논의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망 중립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정책의 변화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제도의 구성과 변화
Ⅲ. 망 중립성 논의의 등장
Ⅳ. 제도 변화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신민수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2
.09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정치정보연구
2012
.12
스마트미디어 경쟁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대응에 대한 연구 : 양면시장 이론을 근간으로
송민정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林永德
미국헌법연구
2010
.12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
,
is Ma
,
sden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46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