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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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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망 중립성 분쟁사례를 검토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상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살펴본다. 이후 2011년 발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2013년 발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망 중립성 기준을 혁신과 규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국내 망 중립성에 관한 문제 소개
Ⅲ. 망 중립성 규제기준의 분석
Ⅳ. 망 중립성 기준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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