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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망 중립성 분쟁사례를 검토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상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살펴본다. 이후 2011년 발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2013년 발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망 중립성 기준을 혁신과 규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국내 망 중립성에 관한 문제 소개
Ⅲ. 망 중립성 규제기준의 분석
Ⅳ. 망 중립성 기준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1 /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역무 제공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서
2.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1 /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등에 대한 신고서
3.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1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4.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3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보도자료
5.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회신문
2.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1 /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등에 대한 신고서
3.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1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4. [기타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3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보도자료
5.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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