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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55 - 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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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 구도시의 격차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도시문제다. 신도시 개발과 기존도시의 정비가 개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도 두 지역의 상호 보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미국의 공동세와 도시합병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동세 제도는 수도권과 같은 광역 도시권에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의 적극적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도시합병은 신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및 기존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통합적 관점에서 신,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도시의 성장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도시 개발과 구도시 정비가 연계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정책이 필요하며, 미국의 공동세 제도와 도시합병도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Balanced Development #Tax Sharing #Annexation #New & # Old Town #Interdependence #균형발전 #공동세 #도시합병 #신 #구도시 #상호 의존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도시여건
Ⅲ. 공동세(Tax Sharing)
Ⅳ. 도시합병(annexation)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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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이 / 2004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공동세 제도 / 지방세 86 (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현곤 / 2006 /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41 (7) : 131 ~ 145 dbpia 3. [기타자료] - 정병순 / 2004 /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지방소비세 도입 해외사례 / 이달의 소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조영태 / 2007 / 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 도시개발방안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Citizens League / 1969 / Breaking the Tyranny of the Local Property Tax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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