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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 제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사업방식을 통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미래 주거지 변화를 예측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리모델링과 재건축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적, 지역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현재시점에 강남지역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증축형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강북지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30%인 경우만 재건축을 선택하고, 대부분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택하였다.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사업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강북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을 30%로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멀티홈의 법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지속적인 유지는 불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증축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승에 제한을 두어 밀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다섯째,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혜택과 금융지원 등 행정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한다.
분석결과, 첫째, 리모델링과 재건축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적, 지역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현재시점에 강남지역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증축형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강북지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30%인 경우만 재건축을 선택하고, 대부분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택하였다.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사업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강북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을 30%로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멀티홈의 법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지속적인 유지는 불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강남지역에 증축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승에 제한을 두어 밀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다섯째,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혜택과 금융지원 등 행정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틀
Ⅳ.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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