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의 세계화 : 법제 수출 :법제 수출

최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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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은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19 - 5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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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규모와 대상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제도의 수출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일부 법조인 또는 법학자들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공적개발원조를 주관하는 기재부나 외교부는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사업의 성패가 수원국의 정치상황 등 외부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점 등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갖는 특수성 탓이라고 짐작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법무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법률 유관기관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선진 법제정비 시스템을 개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무부의 공적개발원조 업무를 주관하는 국제법무과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덧붙이고자 노력하였다.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원 대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현지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외적 관점에서는 대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계획을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은 물론 교육을 통한 현지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대내적 관점에서는 법률 유관기관들의 협력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에서 법제도 관련 무상원조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파급력을 적극 홍보하는 등 한국법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As Korea has joined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under the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size and scop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ve gradually increased, not just conventional way of economic assistance but unconventional way of providing assistance such as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are gaining importance. However, ‘Globalization of Korean Law through Exporting Korean Law and System’ is not mature enough to reach its full-fledged stage so that only several legal specialists or scholars are interested in it. It is insufficient to attract attentions from not jus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leaders of ODA, not to mention, of course, from the public. It is interpreted that such challenges come from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includ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angible outcomes within a short-period of time, and its relatively high dependency on ex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situation in recipient nations for the sucess.
This article tries to give a comprehensive picture on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on law in Korea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n provide a summary on advanced legislation modification syste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future directions of Korean Legislation Modification Project. Especially, this article shares readers with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rom experiences while engaging in a range of ODA at the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which is in charge of implementing a range of ODA i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he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is to provide the most customized and optimized legal support to each individual state based on full understanding toward thei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overall culture. Globally, it is important to forge closer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states and foster a pool of excellent domestic experts as well as local experts by implementing a long-term plan through education. Domestically,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on law should be systematized. In line with this, it would be better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which will take in charge of overall process for providing assistance to realize an ultimate goal of encouraging change of awareness on the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led by Korea through promoting its importance and future economic riffle effects of the Project.

#주제어:법제정비 지원 #법무한류(K-law) #Supportive Project for Legislation Modification #K-law proje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민경배 / 2009 /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 통일문제연구 21(1):227~268

윤대규 / 2008 / 주요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 / 통일문제연구 20(1):97~144

이성환 / 2012 / 우리나라 법제협력사업의 이념적․실천적 과제 / 월간 법제

이성환 / 2012 /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이준현 / 2014 / 미국·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한국의 법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 동북아법연구 7(3):36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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