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형사법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 일본 형사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임재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5 - 146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사법이 시행된 지 약 6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형사 법제의 원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일부 시기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법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양 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을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 법제 또한 서구, 그중에서도 독일 프로이센 법제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것이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하고 병탄된 역사적 사실에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36년간의 강점기를 통한 형사법제 전반을 살펴보는것은 우리 법제의 원류를 찾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이 우리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비판적인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법제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형사 법제의변화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형사법 제도를 그대로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일본의 서구법제의 도입 배경을 기초로 우리형사 법제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6세기부터 서구근대화의 길로 진입한 이후 1868년명치유신을 계기로 급격하게 서구화를 추진하여 서구의 법제를 도입하였다. 명치유신 당시 일본은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파리대학의 법률학 교수인 보아소나드를 통해 프랑스식의 형사법제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20세기 초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의 법제를 연구 시찰을 계기로독일 형사 법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된형사 법제의 근간도 독일의 형사 법제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수사권의 강력한 집행, 형벌의 강화,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확대로 요약되는 독일 법제의 특징적 요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식민지의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보다 훨씬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태형령, 범죄즉결례, 치안유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법령의 제정과 구금시설의 설치를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편입과 세계대전에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해방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일본강점기 시절의 형사 법제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법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국민들의 보편적인 법의식과 법문화를 반영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사 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about 60 years since the current criminal law took effect. In the meantim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ource of our criminal legislation, but most of them have been concentrated only in certain periods, making it difficult to examine the overall process of our legislation. In particular, Joseon, which did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estern power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Western culture through Japan, so our legislation today was also counted through Japan, especially the Prussian law in Germany. Considering that the decisive factor lies in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national authority was stolen by Japan in 1910,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the overall criminal law during the 36-year colonial period. And this is to find the source of our legislation. In addition,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tren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n our legal system is a process of exploration to abandon the uncritical past and find legal systems suitable for the changed era. Above all,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at the moment when it requires changes in the criminal legislation,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fter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era from 1910, Japan’s criminal law system had no choice but to be implemented as it was. As a result, we have no choice but to look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ur criminal legislation based o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Western legislation in Japan. As is well known, after entering the path of Western modernization from the 16th century, Japan rapidly promoted Westernization in 1868 and introduced Western legislation. At the time of the Restoration of the Ming Dynasty, Japan introduced a French-style criminal law system through Boasonard, a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Paris, France, to revise the unequal trea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Later,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converted to German criminal law with Hirobumi Ito’s inspection of Europe. As a result, the basis of the criminal legislation applied to Korea for Japanese colonial era was also German criminal legislation, and this tre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German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strong enforcement of investigative powers,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expanding security measures to support militarism, were used as a means of suppressing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also applied much more harshly in Japan to strengthen the exploitation of the colonie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Joseon Taehyungryeong, Crime Immediate Disrespect, and the Policing Act, and Japan’s inclusion into militarism and participation in the World War through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laws and detention facilities. More than 60 years after liberation, the impact of criminal legisl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till remains intact in our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convert to our own criminal law system that reflects the general sense of law and legal culture of the people in the future.

#율령법 #서구법제 계수 #명치형사소송법 #조선형사령 #치안유지법 #yul-lyeong Penal Code #Reception of Western law #Myeongchi Criminal Procedure Act #the Criminal Ordinance of Chosun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재훈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0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