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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6 - 9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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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연기자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노예계약 #노동시간 #Minor Actors #Right to Sleep #Right to Health #Right to Study #Slave Contracts #Work Hour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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