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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은지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71 - 97 (27page)
DOI
10.34122/jip.2013.0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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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의 해석에 따르면 의료방법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되지 못한다. 이 글은 동 발명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 실정이나, 미국에서는 의료방법발명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방을 펼친 판례가 파악되었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근거하여도 의료방법 발명은 충분히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의료방법발명이 경제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이 글은 헌법적 견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도 의료방법발명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명가 또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의료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산업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료방법을 개발하는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의료방법’이 영업비밀의 한 종류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의료방법발명의 발명가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법이 특허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의료방법발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할 것이다.
#의료방법 #영업비밀 #발명 #특허 #영업방법 #medical method #trade secret #invention #patent #business metho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보호 현황과 문제점
Ⅲ.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외국의 보호법리
Ⅳ.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의 보호
Ⅴ. 개정방안과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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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민 / 2006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 성균관법학 18 (2) : 413 ~ 436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양윤선 / 2011 / 우리가 놓치고 있는 블루오션, 보건의료산업 / 조선일보 google schola 4. [보고서] - 정기택 / 2007 /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차호 / 2009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 성균관법학 21 (2) : 677 ~ 704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문 / 2006 /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 비교형사법연구 8 (2) : 545 ~ 5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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