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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93 - 124 (32page)
DOI
10.34122/jip.2009.0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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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서는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일본에서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로서 증명표장제도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단으로서는 기존 단체상표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서 지역 단체상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상품의 증명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본공업규격(JIS)제도와 그 마크로서 JIS마크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의적 국가제도인 JIS제도와 JIS마크가 증명표장제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증명표장에 대한 고찰을 위한 전제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미국의 증명표장제도와 관련된 일본제도만이다. 우리제도와 비교 연구는 향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일본의 제도는 주지된 바와 같이 우리제도와 유사한 제도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국은 다른 경제 문화적 배경하에 제도운영 및 법적해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미국 증명표장제도의 의의 및 특징 그리고 등록효과 및 취소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관련된 일본제도로서 상표제도와 JIS제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증명표장제도의 특성을 재고찰하고자 몇가지 검토과제를 설정한다. 첫번째는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다. WTO/TBT이후의 인증시장의 확대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일본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신JIS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활용방법으로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한다. 두번째는 단체표장과 증명표장과의 관계이다. 양자는 모두 단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상호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일본의 실무를 설명하고자 한다. 세번째는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지리적 증명 표장제도의 양립 가능성이다. 지리적표시 보호를 둘러싼 일본의 실정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네번째는 증명표장제도의 본질적인 요소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증명표장의 실체를 라이센스계약의 면에서 이해 하고자 한다.
#일본공업규격 #국가인증시험기관 #지역단체상표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 #Regionally‐Based Collective Mark system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미국 증명표장제도
III. 일본의 관련제도
IV. 검토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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