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3 - 15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여 국산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ㆍ로고ㆍ도형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되는 표장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문자 표장 보다는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지역에서 표장의 사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이원화함으로서 조합원의 특산품 품질관리가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조합원을 법인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리적 표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디자인 결합 표장과 더불어 적절한 곳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은 특산품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