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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표장인 백색바탕의 적십자, 적신월 그리고 적수정모양의 표시를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사용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휴전상태로 언제든지 전시로 상황이 전환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보호표장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오히려 적십자표장을 약국이나 병원, 교회표시로 인식하는 국민이 다수이다.
이러한 오·남용은 원래 적십자표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흐리게 하여 보호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한다. 적십자표장의 오·남용에 대해 제네바협약은 회원국에게 관리책임을 지우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제네바협약가입국이 195개국이며 추가의정서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의 수가 167개국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의 입법방식을 분류하고, 제네바협약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표장의 남용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적십자표장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이러한 오·남용은 원래 적십자표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흐리게 하여 보호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한다. 적십자표장의 오·남용에 대해 제네바협약은 회원국에게 관리책임을 지우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제네바협약가입국이 195개국이며 추가의정서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의 수가 167개국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의 입법방식을 분류하고, 제네바협약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표장의 남용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적십자표장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적십자표장의 의미
Ⅲ. ICRC 표준법률
Ⅳ. 적십자표장의 법적보호현황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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