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김기영

doi:10.34122/jip.2009.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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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4122/jip.2009.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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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영역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지적재산권집행을 위한 지침이 독일국내법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특허권자의 지위개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개정내용은 이러한 점에서 유럽지침의 독일국내법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개정내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권자를 위해 수많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산정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청구권의 새로운 도입, 특허침해물의 폐기청구권 및 차단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제조물해적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이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법의 새로운 규정과 개정으로 통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강화 및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적 동향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의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경제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창출 및 국제경쟁력의 증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불법적인 복제, 상표 및 제조물의 해적행위는 국내시장에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입법자에 의한 유럽지침의 규정에 대한 독일국내법적 수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시료 #특허침해 #폐기청구권 #정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회수의무 #차단청구권 #Lizenzgebühr #Patentverletzungen #Vernichtungsanspruch #Auskunftsanspruch #Schadensersatzanspruch #Rückrufpflicht #Entfernungs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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