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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는 문자, 소리, 색채 등 인간이 시각이나 청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점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형태로 보호한다. 지적재산권법 중 시각적 또는 청각적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 상표, 저작물,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상표, 저작물,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 시각적 또는 청각적 요소들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며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이들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로 구성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고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보호법익의 크기가 비슷하여 더 큰 기본권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두 기본권의 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모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권이 인정된 상표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있다. 제51조 적용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51조를 적용하게 되면 제6조 제2항을 통해 획득한 상표권을 무력화하게 되므로 제51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다수의 사례를 저작권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된 사례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선행권리와의 조정을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익형량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우선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표법 등 각각의 법에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제한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고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보호법익의 크기가 비슷하여 더 큰 기본권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두 기본권의 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모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권이 인정된 상표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있다. 제51조 적용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51조를 적용하게 되면 제6조 제2항을 통해 획득한 상표권을 무력화하게 되므로 제51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다수의 사례를 저작권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된 사례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이 충돌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선행권리와의 조정을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익형량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우선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표법 등 각각의 법에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제한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Ⅲ. 상표와 표현의 자유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Ⅴ. 디자인권과 표현의 자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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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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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4 판결
상표법 제26조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권)와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권)등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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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 초염 및 복염,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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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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