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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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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06 - 122 (17page)
DOI
10.34122/jip.2007.06.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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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 in TRIPs and Doha agenda, U.S. do not want to deal the issues related to IPR in the multilateral forum, but moves to the FTA mechanism. They pressed the partners to accept the IPR standards which were higher than TRIP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not reject those "TRIPs Plus" clauses because U.S. is the biggest market for them. But the standpoint of U.S. was not coherency in FTA policy for some domestic reasons. For example, some states of the U.S. adopted parallel import and the U.S. senate has had discussions over parallel import concerning medicine import from Canada, especially after the outbreaks of anthracnose. This kind of attitude change in the U.S. is also reflected in the FTAs, for example, instead of general prohibiton o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the FTA prescribes a contract prohibiting parallel import between patent holders and agencies with exclusive rights. So the countries which are negotiating with U.S. would not accept any kind of demands of IPR, they can choose the proper IPR policies, especially in public health area.
#FTA #의약품특허 #강제실시 #병행수입 #Medicine Patent #Compulsory licensing #Parallel Import

목차

I. 서론
Ⅱ. 공중보건의 위기, 의약품특허 및 도하공중보건선언
Ⅲ. 미국의 FTA정책과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Ⅳ. 미국의 FTA정책과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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