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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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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가입 기업들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문적 실증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존재하나 금융업은 가입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중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한 금융권 기업들과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업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금융권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기업의 소유구조 및 감시기능과 관련이 깊은 기관투자자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비율, 내부이사지분율 그리고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부여 여부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국내의 금융권 기업에 있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스톡옵션 부여여부 등의 변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도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이사 지분율, 스톡옵션 부여여부 등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결과는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덜 가입하게 하기 보다는 소송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커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더욱 가입하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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