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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 - 22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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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임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상법을 준용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함
- 임원은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기관 장(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주체임
▣ 공공기관 임원에 책임을 추궁한 사례로는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2001 년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음
○ 감사원은 2013 년 강원랜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임원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도록 권고함
▣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만한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MB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의 사례가 있음
○ 2012 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석유공사 이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부실하게 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막대한 손해을 입혔음
- 이 사례에서 한국석유공사 이사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됨
○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석유공사의 임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01 년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함
○ 감사원 감사, 주무기관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으로부터 임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정부는 인사상 조치 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함
○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국회 또는 국민이 직접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상법을 준용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함
- 임원은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기관 장(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주체임
▣ 공공기관 임원에 책임을 추궁한 사례로는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2001 년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음
○ 감사원은 2013 년 강원랜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임원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도록 권고함
▣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만한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MB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의 사례가 있음
○ 2012 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석유공사 이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부실하게 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막대한 손해을 입혔음
- 이 사례에서 한국석유공사 이사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됨
○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석유공사의 임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01 년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함
○ 감사원 감사, 주무기관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으로부터 임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정부는 인사상 조치 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함
○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국회 또는 국민이 직접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 상법
[III.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추궁 사례]
1.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대법원 2008 다 7895 판결)
2. 감사원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강원랜드 사례)
[IV. 한국석유공사의 감사원 감사결과]
1. 감사지적 내용
2. 감사지적 내용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과 책임
[V.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추궁 필요]
1.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책임추궁
2.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추궁
3. 국회 또는 국민의 책임추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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