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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9 - 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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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2일 델(Dell Inc.)은 공시 및 회계 위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1억 달러의 벌 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에 의하면, 델은 FY2003년 1분기부터 FY2007년 1분기까지 인텔(Intel Corp.) 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하여 증권거래법 을 위반하였고, FY2002년부터 FY2005년까지 구조조정충당금 등의 비축충당금(cookie jar reserves)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즉 델은 리베이트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했지만, 리베이트 금액 및 그 본질에 대해 적절히 공시하지 않아 공시위반을 하였다. 또한 현재의 이익을 과소 계상 하기 위해 과도한 비축충당금을 설정한 후, 미래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 동 충당금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이익 유연화의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된 사유는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치를 무리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욕구와 이를 견제할 수 없는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이었다. 이에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위반과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본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본 사례는 기업 주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시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비축충당금 설 정 관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규제기관의 인식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에 적용을 시작한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주의에 입각하여 공시와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Accounting Fraud #Cookie Jar Reserves #Dell #Disclosure Violation #Income Smoothing #공시위반 #델 #비축충당금 #이익유연화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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