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외환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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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3권 제6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847 - 1,8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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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회사정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회사정리 처리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논의에서 강조되지 못한 도산제도의 동태적 측면, 집단적 기업도산 처리의 외부효과(externality), 그리고 사법적 재량(judicial discretion)의 역할을 주요한 논의의 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집단적 기업파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초-파산(super bankruptcy)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초-파산 원칙이 한국의 외환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기간에는 영업전망이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회사정리가 신속하면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 이후 개시기간이 더욱 더 단축된 것은 회사정리 초기 단계의 의사결정이 이후 단계로 이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진행 중인 자료가 많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외환위기 기간의 회사정리는 집단적인 기업도산 사태를 처리하는데 따른 사법자원의 제약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였으며, 일시에 다수의 기업이 청산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각보다는 개시 위주의 회사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의 회사정리 처리 기간의 단축현상은 회사정리법 개정에 앞서 시작되었으며, 서울지법과 기타 지방법원 사이에 처리기간의 변화와 결과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한국의 회사정리 제도 운영에 있어 사법적 재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회사정리법 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정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각 단계별 결정 시한을 단축시키고 여타 사법적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킨 부분은 이후 각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기업도산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oncerns the economic efficiency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and 1998. The empiric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with the data of the KSE(Korean Stock Exchange) -listed companies which filed for the court-receivership. Most existing literature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dynamic and the systemic nature of the bankruptcy. The judicial discretion was not the main theme of their discusses. This paper integrated these topics into the super-bankruptcy principle and used them to explain the empirical observations.Existing economic and finance literature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kinds of inefficiency of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first, many of the unviable firms are not liquidated; second, it takes too long to complete the bankruptcy procedure; third, the bankruptcy judges lack expertise. Thus, the immediat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tighten the acceptance or the approval requirements; second, the reorganization should be processed more quickly; third, the bankruptcy law or rule should allow less judicial discretion.However, this view point is not appropriate in the systemic distress such as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that case, the demand for the judicial and managerial resources will be increased sharply and the bankruptcy determination has significant macroeconomic consequences. Stiglitz(2002) recommended that the super-bankruptcy rule is appropriate for the systemic distress. Super-bankruptcy rule is needed when the ordinary bankruptcy law is not proper for resolving the systemic distress.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regime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KSE-listed companies that applied for court receivership from 1991 to 2002.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sample period into 3 sub-periods: 1991 to 1996(Period I), 1997 to 1998(Period II), and 1999 to 2002(Period III). The main empirical observations are as follows: (1) sharp increase of the corporate filings during period II; (2) large scale revision of the bankruptcy related laws around period II; (3) remarkable decrease of the bankruptcy period(from filing to approval) since period II; (4) distinct increase of the (reorganization plan) approval rate since period II.To explain the empirical observations, two alternative hypotheses were made: (1) Good-firm Effect: the speedy acceptance of the bankruptcy application and the approv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resulted from the fact that many good firms went bankrupt because of the macroeconomic shock; (2) Delayed Failure: the speedy acceptance and the approval resulted in delayed failure.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a large number of legal reorganizations were promptly completed during the crisis period because many good firms went bankrupt due to the macroeconomic shocks. In the post-crisis period, however, some of the accepted applications turned out to be delayed failures. Second, many firms went bankrupt simultaneously and thus the judicial bankruptcy system was overloaded and the rapid process was unavoidable. The heavy tendency towards acceptances was also unavoidable to prevent the massive liquidation and the resulting economic shocks. Third, not only the reform of the court receivership law, but also the judicial discretion had critical effects on the speed of the legal procedure. The pattern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Court is systema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courts. We interpreted these results as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discretion in the Korean corporate reorganization regime. Fourth, the law reform which tightened the extent of the judicial discretion might impede the efficiency because it could jeopardize quality of the court decision and deter the flexible measure to deal with the systemic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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