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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859 - 8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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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세법규정과 세율자료를 이용하여 Shevlin(1990)과 Graham(1996)에서 논의된 추정한계세율이 한계세율의 대용치로 가장 우수한 예측치인지 여부와, 추정한계세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한계세율에 대한 대용치로 이용가능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5년간을 표본기간으로 한 연구결과는 Graham(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추정한계세율이 한계세율의 대용치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예측한계세율을 비교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추정한계세율은 다른 대용치들 보다 예측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한계세울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세율이 완전예측한계세율에 가장 근접한 대용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분변수와 과세소득더미가 이용가능한 한계세율의 대용치로 나타났다. 반면, 이월겸손금더미와 Manzon, 유효세율 변수는 완전예측한계세율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의 대용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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