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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행위의 부재에 대한 ‘도덕적 비대칭성’ 주장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부재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행위의 부재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스위치’라고 불리는 인과 구조의 성격에 근거하여 행위와 부재 간의 인과적 비대칭성을 보임으로써 도덕적 비대칭성을 지지하고자 하는 논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스위치’를 특징짓는 두 가지 인과 구조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논증이 성립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주장의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실제 인과’ 이론의 입장에서 이 논증이 주장하는 행위와 부재 간의 인과적 비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스위치’와 행위와 부재 간의 인과적 비대칭성
Ⅲ. ‘실제 인과’와 (F-행위)와 (F-부재) 간의 인과적 대칭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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