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양영역분쟁과 해결에 관한 소고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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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卷第4號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09 - 3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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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섬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없는 바위섬을 제외한 섬 주위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섬과 관련된 분쟁은 대체로 섬 자체의 영유권 분쟁, 경계획정에서 섬이 갖는 효과와 관련한 분쟁, 섬이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에 관한 분쟁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국제재판이나 당사국간의 협정을 통하여 해결되거나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해외에 수많은 섬들을 보유하고 있어, 인접국간의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었다. 그런데 미국은 1970년대에 온두라스, 콜롬비아, 키리바시, 투발루, 쿡아일랜드, 뉴질랜드 등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영유권 및 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하였다. 미국은 이들 협정에서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분쟁중인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분쟁 도서에 설치된 시설물의 계속적인 사용과 인근수역에서의 계속적인 어로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의 메인만 수역에서의 Machias Seal Island의 영유권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메인만 수역의 경계획정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였을 때에도 Machias Seal Island의 영유권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Machias Seal Island 및 그 주변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분쟁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Juan de Fuca Strait 이원 수역, Dixon Entrance 수역, Beaufort Sea에서 캐나다와 해양경계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계미획정인 이들 수역에서도 양국은 현상 유지정책을 취함으로써 분쟁을 피하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영유권 분쟁 중이던 섬들을 포기한 것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서 분쟁의 당사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도서 영유권 분쟁에서는 강대국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국가실행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Machias Seal Island 영유권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메인만 경계획정사건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필요성 등으로 분쟁해결이 시급한 경우에는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여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상유지정책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사료된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efines the island to be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recognize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round the island excep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International disputes about islands could be identified as follows: a dispute ove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a dispute over the effect of islands in the determin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a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maritime spaces to islands. Dispute over sovereignty of the islands and delimitation have been settled by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or direct negotiations, or remains unsettled.
The United States with a lot of offshore islands have experienced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r maritime delimitation. The U.S. settled isl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Honduras, Colombia, Kiribati, Tuvalu, Cook Islands, New Zealand by concluding bilateral agreements in 1970s. The U.S. renounced the sovereignty over the disputed islands in order to strength the bonds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m but was entitled to use military or navigational facilities erected on the islands in spite of sovereignty renunciation. But sovereignty dispute over Machias Seal Island between US and Canada remains not to be solved. Nevertheless the dispute between them have not been aggravated because they use this island and surrounding waters.
The United States remains some maritime delimitation in Juan de Fuca Strait, Dixon Entrance and Beaufort Sea not to be unsettled. On the other hand delimitation in the Gulf of Maine has been settl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79. We can see the US policy to settle the dispute with vital economic interests by th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quite interesting to notice US policy over the sovereignty dispute of islands. The United States renounced the island sovereignty to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eace and friendship. Is it so naive to suggest for the Super Powers to renounce the sovereignty to the small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f there are sovereignty dispute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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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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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호 / 2006 / 미국과 캐나다간 메인만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 저스티스 (89) : 172 ~ 19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호 / 2009 / 국제법상 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50 (2) : 283 ~ 3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원상 / / “ICJ,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영유권 관련 쟁점 / 독도연구저널 (20) : 35 ~ 4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열 / / “ICJ,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함의 / 독도연구저널 (20) : 42 ~ 49

5. [보고서] - Baxter. R. R. / 1975 / Opinion in Support of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ver Machias Seal Island and North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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