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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 간 이동절차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무역거래가 복잡해지면서 보세공장의 과세제도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으로서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생산한 물품의 과세방법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입법론적인 개선책으로 첫째,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한다는 규정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대한 과세는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관세법의 사용신고 전까지 원료과세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과세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업이 필요할 때에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과세신청시기를 선택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은 현 보세공장 과세문제에 있어 과거 지침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전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보세공장의 현황 및 과세방법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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