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Ex Works)조건에서 매매당사자의 수출입통관의무와 리스크 : 대미거래를 중심으로 :대미거래를 중심으로

이정선; 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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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7卷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3 - 1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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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코텀즈 2010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조건의 실무적 쟁점

이정선 , 허은숙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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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W(Ex Works)조건에서 매매당사자의 수출입통관의무와 리스크 : 대미거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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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는 국제매매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EU의 출범과 함께 국가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국경통과의 절차가 무의미한 무역환경을 고려하여 ICC는 국제매매계약과 국내매매계약에 Incoterms가 공히 사용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EXW조건은 매수인이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의무를 포함하여 수입통관까지 책임지는 거래조건으로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EU 등의 역내거래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제거래에서는 FCA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EXW조건은 국내외 거래에 모두 사용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EXW조건이 국제거래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예상 가능한 위험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EXW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에서는 이런 상품의 거래를 노선수출거래라고 해서 엄격한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대미수출통관과 관련한 내용을 미연방규정집의 대외무역규정과 수출행정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EXW조건 하에서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통관, 운송, 보험 등 모든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비용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입업자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수출업자(USPPI)에게 수출신고 및 통관을 통한 화물의 반출에 대한 의무를 묻고 있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를 USPPI 또는 USPPI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FPPI)가 권리를 위임한 대리인(운송주선인)만이 적법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PPI가 권한을 위임한 운송주선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통관절차가 엄격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EXW조건의 사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대미거래에서 EXW조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하여 거래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coterms rules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in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where goods pass across national borders. However, trade blocs like the European Union have made border formal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less significant and considering this kind of trade environment, ICC formally recognizes that Incoterms rules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contracts.
Especially, EXW requires the buyer to obtain any export and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for the export of the goods, so it is suitable for domestic trade while FCA is usually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trade. Because EXW can be used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potential risks on it Moreover, in case of import from U.S.A with EXW basis, this kind of transaction is separated into “routed export transaction” and US government requires strict export declare and custom formalit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US export clearance based on FTR(Foreign Trade Regula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in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case of EXW basis 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can expect to get an advantage in costs but it is kind of hard to expect because US government forces a responsibility about carrying out goods to outside of USA to the export even though the buyer controls all the processes related to transaction in EXW basis. Moreover, only USPPI, USPPI’s agent, FPPI’s agent(Freight Forwarder) are possible for export declaration and the US government have strict rule for the qualification of authorized agent such as freight forwarder.
Therefore, it is no problem to use EXW basis between countries who don’t have strict export clearance, but in case of US trad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rehensive contents in order to implement transaction smoothly.

#공장인도조건(EXW) #리스크 #노선수출거래 #미연방규정집 #대외무역규정 #수출행정규정 #EXW(Ex Works) #Risk #Routed Export Transaction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FTR(Foreign Trade Regula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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