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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준규 (경기개발연구원) 윤소은 (경기개발연구원) 문현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3-71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160 (1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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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법규 #조례 #지방의회 #입법영향분석 #예비사회적기업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입법영향분석 개요]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입법영향분석 연구동향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제1절 경기도 자치법규 운영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영향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제3절 법 체계성 및 비교법적 분석
제4절 이해관계자 인식분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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