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전략

김경덕; 김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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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27] 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전략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222 (2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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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DAC에서 기술협력(FTC)은 비구속성 원조로 간주된다. 기술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는 단시간 내에 비구속성 준칙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OECD/DAC 신규 회원국으로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ODA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기술발전고리상 중간자적 입지에 놓여 있기에 기술이전 시 전환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기술이전의 비교우위가 있다. 또한 현지기관을 활용한 공여기술의 적정화 전략은 공여국인 우리의 적정기술 전환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은 먼저 (1)기초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으로 (2)용수 및 수리시설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 기술, 마지막으로 (3)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관련 기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필요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술공급가능성 분포가 상호 일치하기에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일환으로 농업기술협력의 경우 고착효과가 뛰어 나기에 추후 우리의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DAC 신입회원으로서 단기에 비구속성 원조준칙을 만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기술협력(FTC) 중심의 ODA는 매우 유용한 국제농업협력전략이 된다.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협력관계를 ODA에 활용하는 한국형 농업기술지원시스템의 모색을 통해 우리농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유효한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현지 조기착근 및 추가진출 도모와, 수원국의 기술협력 수요 스펙트럼에 따른 기술협력 및 이전체계 구축이 요망된다.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협력과 현황]
1. 해외협력 사업현황
2. 농업분야 협력사업 현황
3. 해외농업개발 진출 현황 및 추세 분석
[제3장 OECD/DAC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 OECD/DAC 공적개발원조 개황
2.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체계 및 현황
3. 수원국 지역 및 소득 그룹 원조 현황
[제4장 OECD/DAC 가입요건과 기술협력]
1. OECD/DAC 가입요건
2. 비구속성 원조와 기술협력
3. 농업기술 협력과 원조 유형
[제5장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및 협력가능 분야]
1. 농업기술 이전 유형과 성과요인
2. 기술발전 단계와 기술이전의 비교우위
3. 기술공여국과 기술수원국간의 기술 사이클 포지션
4. 수원국 농업기술 수요 분석
5.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이전수요와 우리의 공급가능성
6. 국내 농업기술발전 가능성
[제6장 해외 농업기술지원 사례]
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2. 베트남 원예특작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3. 미얀마의 농업구조와 국제협력
4. 사례 분석으로 본 정책적 함의
[제7장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해외이전 및 협력 전략]
1. OECD/DAC의 비구속성 준칙과 해외농업기술지원
2.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된 ODA
3.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유기적 운영
4. 국내외 전문가 양성
5. 한국형 농업기술지원 시스템 및 확산 메커니즘 구축
6. 농업기술 해외이전 전략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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