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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26-3]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146 (1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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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1. 연구의 개요
2. 관세양허 분야
3. 원산지 규정
4. 동식물 검역 등 기타 분야
5. 시사점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터키 경제현황
2. 한ㆍ터키 FTA 추진현황 및 의의
[제2장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1. 관세양허
2. 수량 제한(수출 제한, 수입 허가 등)
3.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3장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1.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준
2.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3.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수단
4.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
[제4장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1. 위생조치 및 내국세 조치
2.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3. 경쟁 및 보조금
4. 일반적 예외
5.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 규제조항
[제5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1.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관련 규정
2. 지리적 표시 관련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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