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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73 - 8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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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조항 관련 배경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의 문제
향후 개선방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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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윤기종 사회보장법학 2013 .10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결정
정영훈 노동법학 2017 .03
[논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추구는 일부 해갈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 성 · 연령 등 평가소득 폐지, 고소득 · 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확대 등은 긍정적_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상한선 폐지 등 보완한 근본 해결책 필요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3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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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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