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정재판소조사관제도의 활용 :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박주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1輯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4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가정법원은 1963. 10. 1에 국내 최초의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로 지난 해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가정법원은 분쟁의 사법적인 해결 못지않게 당사자들을 위한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법의 개정으로 갈수록 가정법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인적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가정법원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여 가사분쟁의 원인을 제거 ·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된 공무원으로 가사조사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사조사관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조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조사관 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전문성의 확보 ·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인사소송사건에 중점을 두어, 가사조사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인 사실조사의 중요한 사항과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조사결과가 어떻게 실무에 반영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가정법원이 가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해 본다. 첫째,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면한 불안을 제거하고 그 법률적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개입이 필요한 만큼 가사조사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확한 정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견 및 조언이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사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그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조사관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사조사관의 인원수의 증대와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보고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담당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각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법원들 사이의 안정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사모델의 구축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Seoul Family Cour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the opening of our country’s first specialized court on October 1, 1963. The Family Court specializes in peaceful resolution of family conflict and dispute on the basis of the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 as well as judicial resolution of conflict. In modern society when the role of the Family Court has been growing due to social change and subsequent civil law amendment, above all, it is urgently needed to build human expertise. Hence, the Family Court employs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as independent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the roles to eliminate and solve the cause of family disputes by figuring out the truth of the case, based on the established expertise and insight. However, unlike Japan, Korea has been experiencing lack of officers and has not have any proper system to train and support officers because Korea does not properly recognize the distin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tasks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mily litigation matters that the Japanese’s family court has jurisdiction over, in terms of securing and implementing professionalism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And the basic of the fact-finding task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ignificant task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and how the result of the fact-finding would be reflected in practice were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this article suggests as follows in order that in Korea, the family court in Korea performs its own functions faithfully.
Firs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the better because it is needed to rapidly implement the procedure in order to lessen apprehension and stabilize their legal status considering the nature of family matters. Second, the accura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ion is as important as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ion itself. And reliable opinion and advice based on the obtained information are also important when convey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family court to employ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introduce effective training system for them. In addition, active support is needed to help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to activate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and legal knowledge more.
Third, it is desirable to find appropriate ways to solve the problem by cooperating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throughout the family litigation procedure as well as writing an investigation report, which is possible by mean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and securing their expertise. Fourth, it is needed to build investigation models or provide guidelines in order to promote dealing with a case in a safe way among the family courts which are located in each area.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가재조사관 #사실조사 #인사소송법 #부대처분 #Family Court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fact- finding #family litigation act #collateral measur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주영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66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성태 법학논총 2008 .08

가정법원 전문조사관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

노혜련 , 유서구 , 황혜신 비판사회정책 2012 .11

미국 민사소송 실무절차에 있어서 사실확정을 위한 제도의 검토 : 대립당사자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실조사행위 및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을 중심으로

신형석 경찰학연구 2016 .09

네트워크 및 정보 알고리즘 기반 심리학 분석

김유리 , 안새미 , 김학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4262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