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85 - 111 (2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가정법원에서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된 사법기능과 복지ㆍ후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조사관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총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문조사관과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법관은 71.6%(58명)로 나타났고, 그 중 대다수(93.0%)가 전문조사관을 적극 또는 매우 적극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명을 제외한 모든 법관이 전문조사관 제도의 성과에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 교육 등과 같은 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이바지한 점’, ‘법원 외부 전문가와 전문 기관의 활용에 이바지한 점’과 ‘가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 사건처리의 충실화에 이바지한 점’을 특히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제언을 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영 / 1964 / 가정법원의 지도이념 / 사법행정 5 (1) : 57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규 / 2005 /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방안 / 실무연구 5 : 797 ~ 798
3. [학술대회논문] - 김상규 / 2005 / 문제해결법원-미국 뉴욕의 예를 중심으로 / 제32회 비교사법연구발표회 자료집 : 201 ~ 20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4 /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법조 53 (11) : 5 ~ 50
7. [보고서] -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Ⅲ부 대안의 모색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규 / 2005 /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방안 / 실무연구 5 : 797 ~ 798
3. [학술대회논문] - 김상규 / 2005 / 문제해결법원-미국 뉴욕의 예를 중심으로 / 제32회 비교사법연구발표회 자료집 : 201 ~ 20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4 /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법조 53 (11) : 5 ~ 50
7. [보고서] -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Ⅲ부 대안의 모색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2005
.06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 실천 대안의 탐색
유서구
비판사회정책
2017
.02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을 적용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과 슈퍼비전 성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12∼2015 부산, 경남 지역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조소연
,
노혜련
,
황혜신
한국아동복지학
2015
.12
[논평] 부양의무자 기준,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3
.10
대학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쟁점, 개선방안
정재호
월간 복지동향
2013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8-00082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