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131 - 160 (30page)
- DOI
- 10.15301/jepa.2016.24.3.131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산업단지의 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잉여 폐열의 활용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낭비성 열에너지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정합성을 이론적 ·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버려지던 열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분산형 열에너지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도 중앙집중형 열에너지 사업의 변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열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결론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분산형 에너지 정책과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Ⅲ. 유럽의 열에너지 정책 및 사례
Ⅳ. 분산형 열에너지의 개념과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 연구: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국가 열지도 사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023 .03
-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모델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4
-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분산형 전원 편익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 지역에너지 분권의 관점에서 -
지방자치법연구
2023 .03
-
한국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일본 후쿠오카현의 지역신전력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24 .06
-
Impacts of Heat Price Regulation on Optimal Heat Production Mix and Its Environmental Policy Implication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0
-
독일 공동체 에너지와 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7 .12
-
신재생에너지사업 사회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수열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22 .09
-
확률경계모형(SFA)을 이용한 국내 주택용 난방에너지 소비효율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
2019 .06
-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플랫폼 제안
GRI 연구논총
2017 .04
-
에너지 자치 · 분권의 개념 및 방향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8 .1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법학논총
2024 .09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분석의 특징과 해석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015 .01
-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2015 .01
-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사업의 효과 분석-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017 .01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과정에서 위험요인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관리자(PM)의 경험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2023 .04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2020 .12
-
K.O.R.E.A. PROJECT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017 .06
-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논의
입법과 정책
2019 .01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9-001346293